'KT 개방형 서비스' 스팸 온상 우려

KT가 차세대 통신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이른바 ‘개방형 서비스’가 ‘제2의 060’으로 전락해 불건전ㆍ스팸정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방형 서비스란 영상ㆍ음성ㆍ문자로 이뤄진 다양한 콘텐츠를 유ㆍ무선전화, 인터넷 등 서로 다른 통신망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8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KT 개방형 서비스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는 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현재의 060 음성정보 서비스와 사업구조가 동일해 스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IT839’ 정책의 한 축인 광대역통합망(BcN) 도입에 발맞춰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달 통신위에 이를 위한 식별번호 ‘1649’를 부여해 달라고 신청했다. 정통부는 “KT의 서비스는 개방형 기술로 일반전화와 인터넷을 연결해 인터넷 상의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060 서비스처럼 불건전 정보 유통을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개방형 서비스를 허가하더라도 ▦취지에 맞지않는 서비스 제공 금지 ▦스팸 등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 해당 사업자와 KT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영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060도 처음 도입될 때는 스팸의 온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개방형 서비스가 허가되면 사업자간 이용약관에 스팸방지 조치를 반영토록 권고한 뒤 위반 시 사후 제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대용량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BcN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며 “스팸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어도 콘텐츠 업체를 잘 통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BcN 사업을 위해서는 번호를 내줘야 하지만 스팸ㆍ음란정보 범람이 우려돼 결정이 쉽지 않다”며 “060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콘텐츠 업자뿐 아니라 KT까지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