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철수 중앙대 이사장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무역구제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WTO 무역구제 규정이 수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첫번째 포럼에서 존 휴먼 WTO 무역규범국장은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가 각국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과 최근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흥국에서 최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국제포럼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구제 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전문가 350명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무역기구 행사로서 이번이 15회째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WTO와 공동 개최해 포럼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역구제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염가판매)방지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등이 있다.
이날부터 5일까지 열리는 포럼은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WTO의 무역구제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WTO 20주년, 무역구제 체제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 5일에는 각국의 무역구제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무역구제기관장 간담회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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