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유연화해야 정규직 늘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공적자금 비리 등 국민적 의혹사건과 관련 “누구라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안 밝힐 재간도 없다”며 “취임하면 정치적 고려없이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힐 것을 검찰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 참석,

▲재벌ㆍ노동정책

▲인사시스템 개선

▲정당ㆍ정치개혁

▲북한 핵 및 대미관계 등 국정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기업들이 해고를 못할까봐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며 “불가피할 때는 해고도 할 수 있게 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비정규직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문제를 고치겠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도 궁극적으로 하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또 “규제중에는 자율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고 자율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는데 지나친 독점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에는 규제이지만 전체시장에는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밝혀 재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당선자는 “지금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 순수대통령제로 가고 총선 후엔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치세력이 총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단계 권력분산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인사와 관련 “조직에서 낙하산 인사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부에서 발탁하고 때로는 외부영입도 해야 한다”며 적재적소 인선원칙을 분명히 했다.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면담 용의에 대해 “격식과 체면을 따지지 말고 만나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풀린다”며 북측이 원한다면 면담을 수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노 당선자는 청와대 운영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는 장관에게 직접 하거나 각료회의에서 하고 국정원과 경찰 등에서 수집한 권력핵심 내부비리 정보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