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할듯

정부가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KBS 수신료를 올리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TV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TV수신료를 인상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통부는 이날 “HD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점증할 것을 반영해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광고제도 역시 개선,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이 결정되려면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의 최종 동의를 얻어야 해 인상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TV수신료는 현재 2,500원으로 KBS가 매년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한편 이날 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방송 전환 소요비용’ 추정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분이 투입될 HD 프로그램 분야의 디지털 전환비용 부담은 올해 937억원에서 2008년 1,251억원, 2009년 1,651억원, 2010년 2,105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