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안 당론투표에 무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이라크파병 동의안에 대해 각당 내부에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당론투표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파병 반대입장에서 권고적 당론투표나 자유투표 요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번 파병은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과 성격이 달라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戰地)로 떠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확실히 하는게 옳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당론으로 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파병문제에 대해선 당론을 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 일체성이 이상하게 비칠 것이므로 당론을 정해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론을 정한 것 같고, 통합신당도 안 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다만 구속적 당론이냐 권고적 당론이냐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이에 대한 토론을 주문했다.

양당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파병찬성을 전제로 당론투표에 대한 공감대를 당내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꼭 당론으로 한다는 전제는 없다”며 “앞으로 길면 한달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니 계속 파병문제에 대한 의총을 열어 찬반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정책위의장도 “당내에서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파병찬성이 당론이 될 가능성은 적다”면서 “당론으로 파병을 찬성할 경우에도 권고적 당론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자유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합신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조율을 시도했으나 찬반 논란 끝에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안이 나온 것을 보고 찬반의 당론화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이미 파병 찬성당론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