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美와 인터넷통신판매 상호보증 추진

일본 통산성은 인터넷 통신판매 급증으로 해외업체와의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 한국과 미국, 영국 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쌍무 협력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통산성이 오는 5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정부 보증」을 부여하는 온라인 마크제도를 도입하는데 이어, 타국의 이 제도와 조화를 꾀하는 「상호 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산성은 우선 한국, 미국과 인터넷통신판매 소비자보호에 관한 협의를 벌여 온라인 마크제에 관한 상호 정보 제공은 물론 마크 부여의 기준을 맞추는 작업을 벌이고, 나아가 영국, 스페인등과도 같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쌍무 상호 인증제가 채택되면 상대국의 통신 판매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마크를 부여한 통신 판매와 같은 안전성이 보증된다.

통산성은 나아가 장차 분쟁 처리기관을 정비, 국내외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터넷 통신판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도쿄=

입력시간 2000/04/23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