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응 단기대증요법 시행 안한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등 수급안정을 위한 단기대증요법은 시행치 않기로 했다.산업자원부는 22일 정덕구(鄭德龜) 장관 주재로 정유5사 대표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가격급등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일시적 고유가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판단되기 때문에 비축유 방출이나 최고가격제 및 유가완충재원적립, 차량 10부제 실시 등의 단기적대증요법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러나 지난 10월 발표한 에너지절약시책에 추가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 금리 3%선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가속감가상각과 투자세액을 공제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건물과 특정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무화를 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고유가가 진정된 후 석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고 석유류 세액중 일정부분을 에너지특별회계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궁극적으로 3년내 에너지탄성치를 0.8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에너지절약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장관은 그러나 원유 평균 도입단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넘는 고유가 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수단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정장관은 오는 12월3일 40여개 민간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절약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10일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개최, 범정부적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4.4분기 국제유가는 두바이산 원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23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연평균 가격은 17.3달러 수준이며 내년 전체로는 21.5달러, 도입단가기준으로는 22.5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5사 대표들도 "20달러 초반대의 원유가가 올해 상반기의 10달러 초반대에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0달러대의 가격선이 이미 상당기간 고착화되면서 시장에 수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급락 가능성은 없으며 단기급등할 가능성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