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 유럽은총재 인선 갈등

◎불서 자국 중앙은행총재 추천하자/독 「더블린합의」 내세워 강력반발유럽통화동맹(EM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인선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99년 예정된 유로화 출범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있다. 프랑스가 5일 ECB 초대 총재로 장­클로드 트리셰 현 프랑스은행 총재를 내세우자 독일을 위시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가 유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ECB총재 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은 EMU의 양대축으로 불리면서도 그동안 독일에 밀려온 입지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일은 유로출범후 자국의 강력한 마르크화가 약화될 것을 우려, 지난 12월 더블린 EU정상회담에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회원국의 엄격한 재정·통화기준을 골자로 하는「안정화 협약」을 이끌어냈다. 프랑스는 이에 맞서 올 6월 전후 최고실업률을 이유로 고용·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협약에 삽입시키려 했지만 독일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같은 독일의 일방적인 주도에 내심 불만을 갖고 있던 프랑스가 이번에 ECB총재만은 뺏길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프랑스정부가 그동안 정치적 압력이나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는 등 통화정책을 안이하게 해온 점을 우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ECB 총재는 지난 12월 더블린 EU정상회담에서 이미 전 네델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빔 뒤젠베르크가 맡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나 프랑스정부는 『독일은 ECB가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는 대신 초대 총재는 프랑스인이 맡기로 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독일은 이에대해 즉각『결코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인 상당수가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유로화를 받아들여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있는 터에 양국간 갈등은 유로출범 자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리셰나 뒤젠베르크 모두 엄격한 통화지상론자라 ECB정책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있지만 EMU 주도권을 둘러싼 양국간 자존심싸움과 맞물려 있어 쉽사리 갈등이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이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