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제약사-종합병원 직거래 허용

대형 종합병원들이 의약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약품도매상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오는 2010년 완전히 폐지된다．이에 따라 약품도매상 절반이 도산위기에 빠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유통일원화 제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단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에는 규정이 자동 폐지된다. 유통일원화 제도는 종합병원급 이상은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사이에서 리베이트 등 적지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영세한 도매상이 난립하면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불법유통 등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도 법 개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치엽 의약품도매협회장은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된다면 800개 도매업체가 도산하고 5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며 “제약사는 연구생산, 도매업체는 유통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8,000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5년 이내 800여곳의 도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간 의약품 도매 거래규모는 6조원 수준이며 도매업체는 1,600개, 종업원은 10만명 수준이다. 현재 도매업체 가운데 지오영그룹이 6,000억여원, 백제약품그룹이 4,200억여원, 동원약품그룹이 4,100억여원으로 빅3가 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영업이익률이 6%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유통일원화 제도 유지를 위해 서명운동ㆍ집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형 병원에 대한 판로가 막히면 중소병원에 대한 판매에 집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영업이익률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합볍원들은 “제약사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