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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벤처창업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2년간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벤처 5대 업종 신설법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청은 "5개 창조경제 업종의 신설법인 증가세 기여도가 21%"라며 "신설법인 증가는 세부 업종별 증가 현황과 무관하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신설법인 8만개 돌파가 벤처창업 정책 성과와 거리가 있다'는 본지의 보도에 대해 지난 16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벤처창업 비중이 높은 기계금속(323개↑), 전기·전자·정밀기기(65개↑) 업종 등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총 1,659개가 증가했다"며 "이는 총 증가법인의 21%"라고 밝혔다. 중기청이 꼽은 5개 창조경제 업종은 제조업 부문의 △기계금속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자동차 및 운송장비, 서비스업 부문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개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창업 비중이 높은 5개 업종이 신설법인 증가에 기여도가 높았다"며 "지난해는 물론 2011~2014년 기준으로도 증가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5개 업종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2%에서 지난해 28.5%로 오히려 감소했다. 신설법인 증가율로 비교해도 지난해에는 8.2%로 전체 증가율 11.5%에 크게 못 미쳤다. 2013년에는 전체 신설법인 증가율이 1.9%를 기록한 가운데 5개 업종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5년내 폐업률이 높은 공급과잉 상태의 자영업종의 신설법인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으로 꼽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의 지난해 신설법인 증가분은 3,685개로 총 증가법인의 46.6%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 통계전문가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경기 부진을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무턱대고 신설법인 증가세를 경제활력 회복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고부가가치 창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현황 파악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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