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새로 설립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가동된 dBrain은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ㆍ집행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국세청 등 44개 기관과 연계돼 있다.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5,000명에 달하며 매일 36만건, 5조8,000억원의 이체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dBrain은 그 동안 민간기업인 삼성SDS가 운영하면서 국자 재정정보 유출 및 민간 기술 종속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정보원을 설립하면 사이버 보안관제업무와 통합ㆍ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재정통계 생산 및 분석기능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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