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은행과 국내 자본시장 확충방안 마련

정부는 기업연금제및 개방형 뮤추얼 펀드의 도입을 통해 주식수요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채 유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국채금리를 시장지표금리로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국내 자본시장 확충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금융시장의 육성 및 선진화를 위해 ▲수요기반 확충 ▲국채 유통시스템 개선 ▲증권거래체계 혁신 ▲건전성 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자본시장 확충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자본시장 확충 방안 마련에는 세계은행(IBRD)이 지원자금(TAL:TECHNICAL ASSISTANCE LOAN)을 제공하는 등 공동추진에 나선다.

직접금융시장 수요기반 확대와 관련, 정부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적극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7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기업연금제도와 유사한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등이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57조원에 달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안정성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에 유보된 채 기업의 대출자금으로 편법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사외 예치, 혹은 위탁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폐쇄형만 도입돼 있다. 증권업계는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 도입되면 뮤추얼펀드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기금의 직접금융시장 투자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연기금은 주식투자 손실발생에 따른 문책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을 해 왔는데,단기적 투자손실에 대한 면책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직접금융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종업원지주제도를 개선, 종업원이 퇴직금으로 미리 자기회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정부는 수요기반 확충과 함께 국채 유통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채금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장지표(대표금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성에다 금리조작 가능성이 적고 유동성도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종류가 너무 많고, 소액씩 발행되는 등 표준화와 집중화가 안돼 그동안 대표금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채금리가 시장의 대표금리로써 의미를 갖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회사채 등의 금리가 자동결정되며, 특히 국채에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됨으로써 수요기반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체계 혁신을 위해 거래방식 개선, 주가조작 방지, 과다수수료 규제 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건전성 규제와 내부통제장치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불공정거래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고, 감시체계 역시 1차 내부통제·2차 업계 자율규제·3차 공적 규제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정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