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확대로 '대공황' 극복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지난 1930년대 미국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근간으로 한다. 뉴딜이란 이름은 193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약인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New Deal)’에서 비롯됐다.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 대신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한 정책으로 꼽힌다. 뉴딜은 1929년 10월24일 당시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기점으로 찾아온 경제불황을 극복하고자 시작됐다. 이때의 충격으로 미국은 국민총생산(GNP) 하락, 파산자 속출, 1,000만명이 넘는 실업자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결국 이는 전세계적인 대공황을 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당선된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구제와 부흥ㆍ개혁 등을 목적으로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테네시강 유역개발 토목공사(TVA)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실업자 구제를 통한 실질소득 확대, 수요진작 정책들이다. 이 외에도 뉴딜제법안의 작성으로 마련된 전국산업부흥법ㆍ농업조정법 등을 통해 각 산업 부문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90년대 들어 장기침체를 극복하고자 건설 분야를 비롯,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실시한 일본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적자만을 얻게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