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FTA 시한 연장 시사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30일(현지시간) 끝나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신속처리권한(TPA) 시한 연장을 시사해 주목된다. 찰스 랑겔 미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노동, 환경기준, 환율, 비관세 장벽, 자국 내 노동자 보호 등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부분을 대거 손질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해 부시 행정부, 공화당 등과 최종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랑겔 위원장은 “우리는 무역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복원하기 직전에 있다”며 “(새로운 무역정책안이)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무역정책 방안에는 미국이 추진 중인 FTA 협상시한 조정도 포함됐다.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끝나는 TPA 시한과 관련, “무역정책에 대한 폭 넓은 합의가 도출되면 FTA도 이에 준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도 ‘30일 마감시한’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연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개선안은)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이 이뤄낸 또 다른 행보”라며 “미국 무역정책이 중요한 시점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