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가속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거래를 봉쇄하는 강경조치에 돌입했다. 또 북한을 제외한 북핵 5자 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과 미사일ㆍ핵 등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비확산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면 정식 발효된다. 이는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첫 입법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제재조치 마련과 함께 북핵 6자 회담 재개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토니 스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핵 개발 중단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회담장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열리는 UN총회를 전후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이 회담은 한시적 방식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조직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해 5자 회담이 일회성이 아니며 계속 열릴 것임을 시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중국 외교가에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에 보안강화 조치가 내려졌다는 설이 나돌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다시 나오고 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중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중)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실제로 방중할 경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