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7개월 연속 20만명 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7개월 연속 월 20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0명중 7명이 근속기간 3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1만3천172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만4천192명(19.1%) 늘어났다. 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작년 9월 1천135억7천600만원에서 올해는 1천513억2천600만원으로 33.2%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실직 전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은 2002년만 해도 월 10만∼11만명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월평균 12만7천명, 2004년에는 월평균 17만9천명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들어 3월 21만8천740명을 기록하며 20만명을 넘어선 뒤 9월까지 7개월 연속 20만명을 상회하며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9월에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4만390명으로 작년 동기 보다 5천558명(16.0%) 증가했고, 신청자의 71.2%가 근속기간 3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로 분석됐다. 신규 신청자를 근속기간별로 살펴보면 1∼3년이 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 1년 미만 32.1% ▲ 3∼5년 13.3% ▲ 5∼10년 10.0% ▲ 10년 이상 5.5% 등이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10∼49인이 30.3%에 달했고 다음은 ▲ 5인 미만 19.2% ▲ 100∼499인 16.4% ▲ 5∼9인 14.5% ▲ 50∼99인 10.0% ▲ 500인 이상 9.7% 등의 순이었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권고사직이 2만5천792명(63.9%)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계약기간만료.공사종료 4천813명(11.9%) ▲도산.폐업 2천730명(6.8%) ▲고용조정(정리해고) 2천428명(6.0%) 등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실직자들이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