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오는 11월부터 서울시의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시 협의부서를 기존의 3분의1로 줄이는 등 협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허가처리 기간이 90일에서 5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시의 건축허가 대상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 많아 시의 내부 부서뿐 아니라 구청ㆍ소방서 등 외부기관까지 30여개 기관 또는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