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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 이후 정책금융 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은 민영화로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ㆍ정부 100% 소유)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향후 정책금융을 수행하게 될 기관 및 역할분담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ㆍ기보에는 미국의 채권보증 회사인 ‘모노라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덧붙이기로 했다. 반면 조직체계를 놓고서는 시각차가 발견되고 있다. KDF를 수출입은행 산하로 편입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양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DF는 중기 간접지원=국책은행 민영화 이후 남게 될 국책금융기관은 KDF, 수출입은행, 신보와 기보 등이다. 역할분담을 보면 우선 KDF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직접지원은 하지 않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상 중소기업도 재정 지원 대상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도 빌리기 쉽지 않은 신용등급 B~BBB 기업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을 꺼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B~BBB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겠다고 KDF에 자금신청을 하면 KDF가 일정 부분(50% 정도)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신ㆍ기보는 현행처럼 신용등급 B-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직접지원한다. 즉 신ㆍ기보는 직접지원을 통한 B- 이하 중소기업, KDF는 간접지원을 통한 B~BBB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신ㆍ기보에는 미국의 채권보증 전문기관인 모노라인의 역할이 부여된다. 모노라인은 회사채ㆍ대출채권 등이 시장에서 좀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위해 이들 채권의 신용등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신ㆍ기보는 앞으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프라이머리 CBO(P-CBO) 등 채권의 신용보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이라는 현행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은행이 일부 갖고 있던 남북경협 사업을 이관받게 된다. 수출입은행이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게 되는 셈이다. ◇‘KDF 어디에 두나’ 시각차=역할 분담에는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KDF 소속을 놓고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출입은행을 명실상부한 국책은행으로 키우기 위해 KDF를 수출입은행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것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수출입은행을 한국을 대표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KDF를 독립기관이 아닌 수출입은행 산하로 넣어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ㆍ남북경협ㆍ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하는 수출금융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정부 보조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어 국제통상논의에서 매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에 KDF를 넘겨 중소기업 지원 업무까지 더한다면 통상마찰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지분매각은 어떻게=정부는 산은은 물론 기업ㆍ우리은행 등의 지분매각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의 경우 연말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해 49%의 지분은 오는 2009~2010년까지 팔고 나머지 51% 지분은 2011년~2012년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2008년~2010년에 정부 소수지분을 팔고 나머지 지배지분은 상황을 봐가며 2012년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도 올해 현재 추진 중인 소수지분(23%) 매각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는 금융시장 여건을 봐가며 지배지분 매각에 착수, MB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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