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국세청·심판원 기획 감사

감사원, 내달4일까지

감사원이 납세자의 세정신뢰도에 대한 행정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동시 기획 감사에 들어갔다.

조세와 관련한 정책, 행정, 납세자 권리구제 등 3개 분야를 모두 들여다보는 것으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수술작업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1월4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대해 '세정신뢰도 실태점검' 등에 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이 세무행정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조세와 관련된 3개 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앞서 9월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