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후 세무조사로 12조원 부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된 세금이 한해 평균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3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뒤 부과한 세금은 총 12조2천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 후반기였던 지난 2000~2002년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8조5천227건에 비해 44%나 많은 것으로, 한해 평균 4조원이 넘는 액수다.

또 세무조사 건수도 참여정부 출범후 3년간 7만3천95건으로 국민의 정부 때보다47.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전체 국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비율도 참여정부 들어 평균 3.6%로 국민의 정부 당시(3.1%)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이 급증했다는 점으로 미뤄세금을 쥐어짜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