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진료수가 인하 추진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부실문제와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금지급이 줄어 자동차보험 손익구조가 개선돼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지난해 하반기 손해율 상승 등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가 크게 악화됐으나 올들어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평균 1.3배로 같은 상해라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더 비싼 진료비가 청구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의료보험에 비해 높을 필요가 없는 만큼 이를 낮춰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는 그 동안 병ㆍ의원 및 보건복지부 등이 반대해왔지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문제를 언급한 만큼 이번에는 부처간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부실우려가 있는 일부 손보사에 대해 증자ㆍ인수합병 등 자율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의 주요인인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 및 입원환자 관리강화, 차량정비업체의 정비요금 부당청구 방지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위규사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기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과당경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중장기적으로 증시여건 등을 봐가며 미수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3ㆍ4분기까지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