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 절충 실패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9일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확정, 선거구획정위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막바지 절충에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 13일 재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정개특위는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시한을 마치게 돼 박관용 국회의장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앞서 박 의장은 19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이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회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작업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3일 이후나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의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특위 합의대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000~31만5,000명 안으로 적용하더라도 지역구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서부터 최대 10석까지 늘리는 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각 당은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지역구의원수가 늘어날 경우 이에 상응해서 비례대표 의원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