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조기폐지 있을수 없는일"

강철규(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조기 폐지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개혁3개년로드 맵’을 이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공정위 창립 23주년 기념식 사를 통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 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재벌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지 난해 12월 확정된 로드맵에서는 개혁성과를 본 뒤 3년후 출자총액제한제도 의 폐지까지 검토하기로 했었다.

강 위원장은 “재벌정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를 갖는다는 ‘타자위해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기업집단이 경쟁사업자나 소 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활동이 제한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지배주주의 결정에 의한 계열사 출자는 소액주주와 경쟁자, 소비자에 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기 침체 때마다 재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 조차 거론되는 출자규제 폐지등 재벌정책의 완화 또는 속도조절론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규 독점국장도 이날 재계가 요구한 출 자규제 조기 폐지에 대해 “시장 개혁 로드맵은 정부부처간오랜 고민 끝 에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기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못박았다.정승량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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