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정부, 경기부양책 뒷북"

■AWSJ보도시기늦고 자금지원 방식도 문제

아시아 정부들의 최근 경기부양책은 때늦은 감이 있으며 정부의 자금출자 규모보다는 지출 분야가 중요하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31일 보도했다.

대부분 수출에 의존해 왔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수출이 급감하자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아시아 정부들은 앞다투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주 12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ㆍ타이완ㆍ태국 역시 최근 비슷한 내용의 내수진작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런 현상에 대해 리먼 브러더스의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서바러먼은 "이제서야 아시아 정책결정자들이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며 "이들이 국내 경제로 고개를 돌린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시기상의 문제 외에도 침체된 경제에 무조건 돈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 신문은 지적했다.

1993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1조달러나 썼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친 일본을 교훈으로 삼아 경기부양책의 효과 여부는 구조조정 노력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풀어놓느냐가 아니라 금융권 구조조정ㆍ통화 유동성 확보ㆍ엄격한 회계원칙 수립 등의 분야에 대한 지출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때만이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