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유권·규제산업정책 기능 분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회원국들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 행사 기능'과 '규제.산업정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소유권 행사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관을 설립하거나 이 기능을 집중화(centralization)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유권 행사 기능(Ownership function)'이란 공기업의 임원임면, 경영평가, 경영공시, 이사회 등과 관련한 '소유권자'로서의 권한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이어 모든 주주들의 공평한 대우,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의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주주 이외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내부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권행사기능 수행기관의 공기업 전체에 대한연차보고서 발간을 권유했으며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및 외부회계감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략적 자문, 경영진 감시, 경영진 임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능력이 대폭 강화되고 이사회의 기능 보완을 위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이 가이드라인이 공기업 등의 지배구조에 대해 30개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최적관행'을 제시한 것으로평가하고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