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육성, 수도권 과밀 막아야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 진입 등 21세기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해 지방도시를 적극육성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화의 핵심 요인으로 기업 등 산업의 집중과 행정기능의 집중 등을 들었다. 대기업 본사와 금융, 통신과 중앙정부 부처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에 90% 이상 밀집된 현상이 지방의 인력과 자금,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교통난과 환경 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도시는 공동화로 무력화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집중화가 문제다=수도권 팽창의 원인 중 기업 등 산업집중이 전체의 63.0%(12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기능 집중이 27.0%(54명), 대학 등 교육시설 집중이 8.0%(16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지역간 격차 확대가 64.5%(129명)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난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대가 17.0%(34명), 각종 규제로 수도권 경쟁력 약화가 9.0%(18명), 과밀화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가 7.5%(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 육성과 행정수도 이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방도시 육성이 시급=수도권 집중의 해결책으로 지방도시 육성이 49.0%(98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행정수도 이전은 34.5%(69명)로 그 뒤를 이었다. 명문 대학분산은 7.0%(14명)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도시를 먼저 육성하는 마스터 플랜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수도 이전 효과가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존의 각종 수도권 규제강화는 5.5%(11명)에 불과해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시사했다. 결국 지방도시 육성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권한이양이 핵심=지방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도시 육성과 관련한 설문에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전체의 37.5%(75명),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29.5%(59명), 공공기관 지방이전 18.5%(37명), 지방대학 육성 12.5%(25명) 순으로 나타났다.

류중석 중앙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부위원장)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고비용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별로 특화 된 산업을 육성해 도시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개발로 난개발을 막자=이와 함께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난개발은 중앙정부의 정책실패(71.0%)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지방정부의 감독소홀(15.5%),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8.0%)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의 정착(73.0%)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부담금 강화((12.0%), 개발허가제의 운용강화(12.0%)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