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인건비만 상승"

근로시간 단축효과 거의 없어 기업 경쟁력 악화

전경련 보고서 주장

재계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 단축효과는 거의 없고 인건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주5일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 연월차ㆍ생리휴가 등의 임금보전이 포함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편법적인 임금인상만 초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5일제와 관련한 경제계의 입장을 총정리한 것으로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49시간 내외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간외 수당 등으로 약 15%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연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실시할 경우 20%를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위안에 따라 연월차 휴가를 통합, 근속 연수에 따라 15~25일을 부여해도 총휴일수는 136~146일로, 창립기념일ㆍ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와 생리휴가를 감안하면 남성 근로자는 146∼156일, 여성은 158∼168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선진국 평균 휴일이 연간 126.8일이라며 주5일제를 실시해도 최소한 일본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및 유급 주휴제의 무급 전환 ▦연월차ㆍ생리휴가 임금 보전 금지 ▦ 임금 보전 범위를 4시간분 임금에 한정한다는 점을 법개정 때 명기하도록 주장했다.

아울러 ▦초과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조정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며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춰 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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