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분야별로 투자활성화 과제 4건, 서비스활성화 과제 4건, 경제계 실천과제 2건 등이다.
상의는 특히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의료산업의 경우 미국과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관광객은 15만명 수준으로 태국의 156만명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또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적고 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투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노동ㆍ환경규제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규제와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데 대한 속도 조절도 제안했다.
상의는 제조업의 국내 복귀와 국내 투자풍토 조성을 위해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과 같은 과감한 투자유인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U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 기업에는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ㆍ취득세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금액이 해외투자로 유출됐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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