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연내 입법 불투명

종부세 연내 입법 불투명 黨·政 도입시기등 이견 합의 실패…'당론채택' 의총 또 연기 • "당이 왜 총대" 의원 입법 반발 • 부동산실무기획단 내년까지 운영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당론 채택이 계속 진통을 겪으면서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데 이어 15일 오전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도입시기와 발의주체, 조세저항 완화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당내 이견이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에 따르면 심지어 종부세 도입 자체에 대한 반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16일 오전 재경위원회ㆍ행자위원회ㆍ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종부세 도입 당론채택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도 16일 토론회 이후로 순연됐다. 이와 관련해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큰 원칙이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궁금증이 덜 풀렸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당내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종부세 도입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자리지 거래세 추가인하 등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이번주 중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하면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 주변에서는 종부세 도입을 둘러싼 의견차를 해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합의 과정까지 감안하면 연내 종부세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