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서 매니페스토 도입해야"

정책 중심의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부터 매니페스토(manifesto.정권 공약) 정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니페스토란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거나 선거에 이겼을 때 반드시 선거 당시의 약속을 실행하고, 실패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대국민 약속으로현재 영국과 일본에서 도입돼 있다.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1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가 창당을 추진 중인 `중부권 신당'의 정책연구소격인 `피플 퍼스트 아카데미'(PFA) 주최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선거가 있지만지금대로라면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책정당화 실현,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매니페스토 정치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매니페스토를 도입하면 정치인이 유권자에 대해 실행의 의무를 지게되고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책임을 져야되는 만큼 `매니페스토 사이클'이 형성돼 정책 중심의 시민선택형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치 개혁과 관련, "선거제도 개선이 지역구도 극복의 최선책은아니지만, 지역구도의 극복 등을 위해 정치권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면서 "특히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선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서는 이규영 서강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분권형 사회가 도래했다"면서 "행정적 분권화는 입법조치 등이 요구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만큼 새로운 정치 및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일차적 역할은 정당이 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분권형 정당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갖춰야하며, 각 시.도당이 지역에 알맞은 특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밀착정치를 주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분권형 권력구조하에서 지방의 중앙정치 참여는 제도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도 자치단체장의 협의체를 국가기구화하는 방안과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를 양원제화 해 상원을 각 연방주에서 선출한 대표로구성해 법안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케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