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04녀도 결산안 심사 계속

국회는 25일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통일외교통상.정보.여성가족위 등 4개 위원회를 열고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한덕수(韓悳洙) 경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전 비경제분야 부처별 심사에 이어 오후엔 경제분야 부처별 심사에 나서 작년도 부처별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盧武鉉) 정부의 전반기 경제정책에 대한평가, 조만간 발표를 앞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7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한 BK(두뇌한국)21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은 그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한 뒤 "시작 1년동안 사업단의 60%가 선정취소, 지원액 삭감 등 징계를받은 지방대학혁신사업(NURI)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외교부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서 내주 개최되는 북핵 6자회담대책, 반기문(潘基文) 장관의 `북한 핵폐기 결정' 발언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성범(朴成範.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은 `이론적인 경수로' 때문이 아니라 영변 5MWe급 원자로의 실질적 보존을 위한 주장이아니냐"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한나라당) 의원은 "외교부의 여권 관련 수수료 초과수입이 8년간3천80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사진전사식 여권의 전면발급을 계기로 여권수수료에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는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국정원 결산안 심사에서 불법 도청 의혹 관련 예산 집행,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성위에서 이름을 바꾼 여성가족위는 여성부에 대한 작년도 세일.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