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 특약 칼럼] 아르헨 경제붕괴사태 국제금융기관도 책임크다

아르헨티나는 90년대 국제금융시장이 정한 규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했으며, 이를 해외에 매각했다. 또 적극적으로 관세를 낮췄으며 자국화폐인 페소화를 달러화에 고정시켰다.이 같은 아르헨티나는 그러나 수 십 년간 부패한 정권에 의해 지배돼왔다. 무기 밀매 혐의로 그 동안 가택연금상태에 있던 카르로스 메넴 전 대통령은 최근에야 풀려났다.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이상 정권의 성격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르헨티나 채권에 투자한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두자리 숫자의 이윤을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정권의 성격은 상관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시민들의 폭동이 발생, 페르난도 델라루아 전 대통령을 몰아냈고 또 아르헨티나가 국제적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한 후, 국제금융기관들은 아르헨티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국가경영과 만연한 부패를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IMF가 건네준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나 국가부도를 맞이했다는 점 역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자유시장(free market)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워싱턴에 위치한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최근 조사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116개 빈국(貧國)들은 지난 20년간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 더욱 가난해졌다.

IMF는 지난 98년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일년 뒤 브라질에서도 긴축재정을 요구했으며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은 페소화의 고평가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수출품은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값싼 수입품은 내수시장을 잠식했다. 또 달러화 가치가 지난 5년간 무려 35% 상승한 만큼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월급은 줄어들었다.

금리는 폭등했고, 국가부채는 1,3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실업률 역시 20%이상으로 뛰었다. 4년간 지속된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로 하루 2,000명의 국민이 기아선상에 빠져들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에 대한 긍지가 높은 국가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중산층은 유럽국가의 같은 계층에 버금가는 풍요를 누렸다.

또 공장의 근로자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받았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세계경제통합'이란 이름아래 사라져갔다. 어쩌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 같은 참혹한 퇴보를 놀라울 만큼 잘 참아왔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관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적용하는 현 처방전은 바뀌어야 한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과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방식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돈을 빌려 값싼 외국산 TV를 구매하는 방식의 현 경제 시스템으로는 남미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는 수익률은 어쩌면 수없이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의 꿈과 삶을 짓밟고 이뤄낸 것일 수 있다.

지난달 거리로, 거리도 뛰쳐나온 아르헨티나 주민들이 이들을 향해 외친 외마디가 "당신들은 충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였다는 점, 우리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마크 쿠퍼 더네이션지(誌) 편집위원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