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1년] 자본가계급 포용 개혁·개방 가속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중국 경제는 어디로 향할까'

우선 대내적으로 WTO 체제 내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 한 차원 높은 개혁ㆍ개방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지도부는 요즘 "당의 노선은 앞으로 100년간 변동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개혁ㆍ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의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장쩌민 등 3세대 지도부가 견지했던 경제 정책이 4세대 후진타오 경제팀에게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민간부문을 확대하고 그 동안 배제했던 자본가 계급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민간기업 회사채 발행 ▲은행대출 활성화 ▲농지 사용권 매매 및 임대 허용 ▲국가 경제기획기능 점진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민간부문 확대 방안을 천명한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 제16차 당 대회에서 ▲선진생산력(자본가 계급) ▲선진 문화(지식인) ▲광범위한 인민(노동자ㆍ농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3개 대표론'을 당헌에 추가한 것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자본가 계급을 적극 포용하는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새 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역량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은 단순한 시장 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 경제 및 무역질서, 그리고 규범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일극(一極)체제에 맞설 수 있는 대응축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국가안보에 최대 목표를 설정한 결과 대외적으로는 통상압력으로 개도국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내정 간섭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며 개도국 등과의 경제 협력에 무게를 싣는 행보를 펼칠 공산이 크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