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 체임근로자에 생계비 대부

내년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대부가 실시될 전망이다.또 포항-삼척간 동해선의 복선전철화 사업과 부산 사상-목포간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 등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예산청은 지난달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내년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소요를 제출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합당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요구액은 계속 67조8,000억원, 신규 6조5,000억원 등 모두 74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6.3%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각 부처가 제기한 신규사업계획은 기간국도 7차건설 5,000억원(총사업비 추정 3조2,000억원), 동해선(포항-삼척) 복선전철화 129억원(총사업비 추정 2조7,000억원), 경전선(부산 사상-목포) 직복선화 104억원(총사업비 추정 5조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1,000억원(총 4,000억원), 5세아동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442억원, 우주센터 개발사업 234억원(총사업비 추정 1,000억원),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600억원(총계획 2조8,000억원),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703억원(총계획 1,666억원) 등이다.

올해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심사관문을 통과해야 예산이 반영된다.

예산청은 5월 정식예산요구 이전에 부처가 검토중이거나 구상중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마다 2월중 제출받고 있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