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연설/경제부처 표정] ‘경제살리기’ 천명 환영 “추진력 있겠나” 시각도

과천 관가의 반응은 긴장과 우려, 기대로 요약된다. 재신임 방침과는 관계없이 `경제 살리기` 의지를 강력 천명했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으나 과연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도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각종 경제 현안이 걸린 부처들의 경우 `재신임 정국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국정 현안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에 따라 각종 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접한 과천 청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긴급회견`이 이어졌던 지난 주말에 비하면 강도가 낮아졌지만 시정 연설 초기의 `재신임`과 관련된 내용에는 다소 충격으로 여기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만 해도 `난국돌파 성격`으로 여겨졌던 `재신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날짜까지 못박아 제안하는 것을 보니 피부에 와 닿는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 대책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경제 현안이 정국의 악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노 대통령이 `이달 안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힌 `토지 공개념`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조치”, “최악의 경우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등의 평가를 내리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양정록(생활산업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