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경제 시대] 수도권-지방 '상생틀' 만든다

시도별 4개 전략사업 선정ㆍ혁신클러스터 구축

기업도시 이어 신활력지역ㆍ소도읍 육성 본격화

[이제는 지방경제 시대] 수도권-지방 '상생틀' 만든다

시도별 4개 전략사업 선정ㆍ혁신클러스터 구축기업도시 이어 신활력지역ㆍ소도읍 육성 본격화

‘지방 살리기’ 정책이 참여정부 들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살리기’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참여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과거 정부는 지방을 살린다고 했지만 말만하고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 반면 수도권은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폈다.

참여정부의 이런 의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에 잘 녹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 소도읍 육성, 신활력지역 등 ‘지방살리기’ 정책은 이미 각 부처의 정책으로 채택돼 지원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정부가 6월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고 있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나란히 상생의 발전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 전국토를 전략기지화 한다는 것. 지역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되 인접 지자체간에는 산업별ㆍ기능별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해 지역간 연계발전의 상호 시너지효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에 부품소재산업 초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전ㆍ충청권에 바이오산업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적 차별화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혁신클러스터를 15년 이내에 전국에 적어도 2∼3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덕연구단지의 R&D기능에 상업화 역량을 보완하고 올 하반기에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도시 육성=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개발이익 인정 정도, 규제완화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위치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조건에서다.

정부는 우선 위치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엄청난 집중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개발이익을 분배와 관련, 정부는 ▦개발자에게 우선 분배하고 ▦지역사회에 공용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 건설 등의 혜택을 주며 ▦국가가 이를 좀 더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전경련이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여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기업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낙후지역 지원 본격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토 균형개발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면 ‘신활력지역 발전구상’과 ‘소도읍 육성’ 등의 정책은 낙후지역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은 근대화ㆍ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집중 개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 골자.

이 방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이 도서ㆍ오지ㆍ접경지역ㆍ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 지원을 해왔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있어 근본대책이 없으면 몰락 할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과 인구밀도 등 인구변화율과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 평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하위 30%(70곳) 이내 시ㆍ군을 선정,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특별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36개(내년 7곳 추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도 지방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9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지역별로 3년 동안 총 100억원씩의 국비를 지원, 2008년까지 총1조3,678억원 투자한다.

최석영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04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