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생활안정지원… 퇴직소득세 30%까지 공제 신용회복기금에 세제 혜택교육비 공제대상에 교복 구입비용도 추가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당정이 12일 내놓은 일자리 나누기 및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퇴직금ㆍ교육비 공제를 통한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올 한해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기존 산출세액의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45%를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간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세액을 산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년 근속자가 퇴직금(비과세 제외) 3억원을 수령할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이 918만원에서 642만6,000원으로 275만4,000원이 줄어든다. 또 20년 근속자가 1억원을 받으면 77만4,000원이 경감돼 최종 납부세액은 180만6,000원이 되며 2억원을 받으면 176만4,000원 공제로 납부 세액은 41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올 1월에 이미 퇴직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오는 2010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퇴직소득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퇴직금 세액공제로 올해 퇴직자들의 세금이 총 1,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구입비용(50만원 한도)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지출한 교복구입비는 내년 초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영수증ㆍ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법인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사 간 합의와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임금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외자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당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 받은 잉여금 전액(7,000억원)을 출자재원으로 예정했으나 현행 세법상 잉여금을 분배 받은 시점에 법인세(2,000억원)가 과세돼 법인세 상당액만큼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이연해 신용회복기금의 출자재원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 ▶ [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부동산 대책 ▶ [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중소기업 대책 ▶ [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일자리 대책 ▶ 남은 부동산규제 언제 풀리나 ▶ 수도권外 새 집 양도세 안낸다 ▶ 일자리·생활안정지원… 퇴직소득세 30%까지 공제 ▶▶▶ 인기기사 ◀◀◀ ▶ '후∼'불면 휴대폰이 작동 ▶ 혹시 내 아이가 사이코패스 아닐까? ▶ 잇따른 파격 분양세일… 싼 값에 집 장만 해볼까 ▶ '만능 청약 통장' 나온다 ▶ '성생활 만족도' 한국, 亞 최하위권… 특히 여성 불만 ▶ 뱃살 많은 미스 김, 무릎 아파 병원갔더니… ▶ 수도권外 새 집 양도세 안낸다 ▶ 떠도는 '제2 금융위기설' ▶ 살인등 흉악범 얼굴·신상 공개한다 ▶ 남은 부동산규제 언제 풀리나 ▶ 수재 많은 '교육강국' 그 비결 엿보니… ▶ '화왕산 참사' 3개월전 경고 섬뜩 ▶ 모닝 vs 스파크 '경차대전' 승자는? ▶ '한국차 신화' 만들어가는 제네시스 ▶▶▶ 연예기사 ◀◀◀ ▶ "가만 놔둘순 없나"… 김연아 콘서트 논란 ▶ 연예인 3명, 살인미수 수배자와 유흥 논란 ▶ 엄정화, 깐깐한 '패션 심사위원' 변신 ▶ 원더걸스 전 멤버 현아 '예뻐졌네' ▶ 이외수, 빅뱅의 책 '세상에 너를 소리쳐' 출간 옹호 ▶ 최고 시청률 SBS '아내의 유혹' 표절 시비 강경대응 ▶ 조인성, 4월 6일 공군 입대 ▶ 최명길·전인화 첫 예능 나들이서 입담 과시 ▶ 꽃남 OST 매출 20억원 '신드롬' ▶ 평점 9.3점 '스타의 연인' 마지막 회 단체 관람 ▶ 소녀시대 윤아 '신데렐라맨' 주인공 확정 ▶ "부부관계시 돈내라" 황당한 日톱스타 결혼 계약서 ▶ 신해철 입시광고 논란… 네티즌 "해명조차 실망스럽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