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25년 상거래가 변한다] <3>나라살림도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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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25년 상거래가 변한다]나라살림도 튼튼

지하경제 탈세축출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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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성한(34)씨는 지난 연말 소득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함을 새삼 절감했다. 지난해 3,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김씨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총 1,800만원. 김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10%인 350만원을 뺀 1,450만원의 20%인 290만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공제상한도가 70만원,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공제한도가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를 통한 공제액이 꽤나 쏠쏠한 셈이다.

김씨는 "지난 1년간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쇼핑이나 외식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악착같이 카드로 결제했다"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당한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해 이들 업종에서는 일부러라도 더 많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세무당국의 각종 조사에서 누락돼온 지하 경제가 사라지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무자료거래, 매출축소 등을 어렵게 만들었다. 약국, 병원 등에서도 카드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축소 신고 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신용카드로 인해 상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국가의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줄이는 대신 자영업자 및 전문직종사의 세금부담은 늘려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에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수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 카드활성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01년 총 국세 수입은 2000년에 비해 2조7,801억원이 늘어났다. 소득세 6,872억원(3.9%), 부가가치세 4조3,050억원(18.5%) 등이 더 걷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조세당국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에도 전반적인 경기둔화에도 불구 국세수입이 2001년에 비해 7조2,638억원(7.5%)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세수전망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증대에 따른 과세표준의 양성화 등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조478억원(11.3%) 및 4조5,062억(16.4%)씩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의 활성화로 과세 대상이 드러나고 확대된 데다 음성탈루자에 대한 정부 제재 강화가 나라살림을 살찌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96년 16조7,000억원이었던 부가가치세 수입은 지난해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불과 6년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소득세 역시 14조7,000억원에서 20조2,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이용액이 10배로 늘어나면서 조세현실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01년 40%대였던 민간최종소비액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년내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세수확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카드결제 거부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정책을 도입한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기피 업자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2월27일까지로 예정된 부가가체세 확정신고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현금수입업종과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사업자의 신고내역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신고상황 분석자료와 업계환경, 업소 기본사항,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입체적인 분석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주류, 귀금속, 양곡 등의 구매카드 사업도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어 세수증대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분야에도 구매카드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출납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이용, 행정소모품을 구입하게 돼 구매카드 시장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매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생산자, 수입업자, 대리점, 판매점, 직매처 등의 거래가 현금 없이 카드만으로 성사된다.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취합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과세 현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의 활성화는 조세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ㆍ불법 거래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카드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