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담배세-종토세 세목교환 반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오후 강남구 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20명의 구청장 중 의견표명 유보의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한 19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구청장은 반대 서명문안에서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자치구의 자주재정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명의 구청장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구청장들은 "정부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명분으로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쪼개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서 다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법안을 8월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중과세 등 위헌소지가 있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반대 의사를 정부와 국회에 협의회 이름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 정례회의에는 성동, 도봉, 노원, 서대문, 구로 등 5개구의 구청장을 제외한 20명의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