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경제회견서 `사정 소신' 천명

`정치인 사정'으로 야기된 여야의 극한대치속에 金大中대통령이 28일 사정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경제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표적사정'이나 `야당탄압'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뒤 사정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전망, 조속한 정국 정상화 가능성을 비쳤다.

金대통령은 "부정부패의 만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경제회생은 있을수 없다"고 말한 뒤 "정부는 누가 미워서 사정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국세를 징수하는 조세권을 이용해 선거자금을 거두는 `권력형 범죄'만큼은 차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이것을 그대로 둘경우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이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권력형 범죄'인 이번 사건에 대해선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겠으며, 이 부분 만큼은 한나라당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사정과 국정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도 "검찰도 내가 알기로는 사정을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현재 진행중인 정치인 사정이 멀지않아 매듭지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내달 7일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 金대통령으로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정기국회 파행과 여야 극한대치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석연휴 이전에 국내 정국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정치인 사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일선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사정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金대통령은 "국민들은 말단 공무원들의 행동을 보고 정치가 깨끗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일선 공무원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위가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작업이 결국 일선 공무원들을상대로 한 통상적 사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金대통령은 "말단까지 청렴하게 해 `청백리(淸白吏) 사회'를 만들겠다는굳은 결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해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의 명분과도덕을 세우기 위해 지금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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