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인건비 4.5% 삭감

정부는 내년 정부투자기관의 총인건비 예산을 4.5% 삭감하고 사장과 1급이상 집행간부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 기준에서 기본급 기준으로 대폭 줄이고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30일 안병우(安炳禹) 예산청장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각 기관에 통보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총인건비는 98년대비 4.5%(661억원)를 삭감하고 98∼99년 정원축소로 2,338억원을 절감함에 따라 모두 3,009억원이 줄게 된다.

정부투자기관은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7,091명, 99년 5,538명을 포함해 2001년까지 총정원의 23%에 해당하는 16,367명을 감축하도록 돼있다.

예산청은 또 경상경비를 99년에도 10%이상 절감 편성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주택대출금, 학자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및 과다한 유급휴가제도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했다.

사장을 비롯해 1급이상 간부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계약직을 포함해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이의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30%대에 머물고 있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건물관리, 전산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본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로 계상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최고 기본급의 500%로 편성했다.

인센티브 상여금은 실제 지급액의 70%이상을 직원들에게 차등지급해야 하며 경영혁신계획보다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 절감되는 인건비의 1년분을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회사 출자와 과도한 외부차입을 억제하도록 했다.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기타 공기업의예산편성에도 적용된다.

정부투자기관은 한전,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석탄공사, 주택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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