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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혁신 기업이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내수부진과 경기양극화로 제조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미국ㆍ일본 등 기술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추격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연구원이 31일 발표한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혁신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인 이상 제조업체 가운데 기술혁신활동(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3개 기업 가운데 1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독일(6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평균(47%)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갈수록 혁신기업 비율의 국가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국 대기업의 기술혁신 활동비율은 79%로 독일(89%)과 EU(80%)에 비해 조금 낮았지만 일본(63%)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중기업(51%)과 소기업(31%)의 기술혁신 활동비율은 독일보다는 각각 22%포인트, 28%포인트나 벌어졌다. EU와의 격차도 12%포인트, 9%포인트에 달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저변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기업의 R&D 투자 위축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양적으로 투자를 하기 힘들다면 기술혁신 활동의 내실화와 고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을 하지 않는 기업 중 하도급 거래에서 품질ㆍ성능향상에 상응하는 납품가격을 보상받지 못해 기술혁신 자체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다”며 “일방적인 하도급거래 구조를 상생적 관계로 재구축해 부품소재 하청업계의 기술혁신 마인드를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제조업체의 총 R&D 투자액은 지난 2003년에 15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전체 투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R&D 투자 증가 폭은 크게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2002년 2.28%에서 2003년 2.23%, 2004년에는 2.20%로 계속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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