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年 2배이상 증가

컴퓨터 시스템을 범행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컴퓨터범죄`가 매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한해 적발된 컴퓨터범죄 사범은 모두 7,487명(구속 1,007명)으로 전년의 3,144명(〃 331명)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적발 사범중 음란물 유포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범이 5,438명(〃 261명)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 사용사기 1,603명(〃 680명), 전자기록 위ㆍ변조 등 전자문서관련죄 285명(〃 62명) 등 순이다.

컴퓨터범죄 사범은 97년 233명(〃 71명)에 불과했으나 98년 355명(〃 83명), 99년 500명(〃 64명), 2000년 1,074명(〃 1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전국 22개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컴퓨터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컴퓨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컴퓨터범죄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컴퓨터수사부가 설치된 서울지검만으로는 전국 규모의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4개 지검에도 컴퓨터수사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