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하순께 정책기조 결정"

田부총리, 부실기업정리등 정부개입 필요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5월20일께 나올 1.4분기 경제상황을 검토한 뒤 향후 정책기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 부문개혁중 현 시점에서 노사관계개혁이 가장 시급하며 부실기업정리와 기업투명성제고 등 시장원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문에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향후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과열론'과 관련, "수출 등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기과열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5월20일께나올 1.4분기 경제지표를 검토해 하반기에 취할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시장적'이라는 평가에 대해"공정거래위원장 재직당시 취한 정책은 외환위기 당시 위기관리책으로서 불가피했던것"이라며 "개방기조를 유지,강화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시장친화적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부총리는 "부실기업정리,기업투명성제고 등 시장원리로만 해결할 수없는 부문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부총리는 또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신용등급을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신용등급은 올리기는 어렵지만 내리기는 쉬운만큼 각 부문의 개혁을 지속 추진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4대 부문개혁에 대해 전 부총리는 "기업,금융부문개혁과 달리 노사관계부문은더 개혁이 필요하며 발전파업과 같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좌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대해 "현 시대는 탈이데올로기 시대"라며 "그같은 비판은 시대감각이 없는 탓"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