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년 묵은빚 갚는다

비료지원 차입금 1,500억 한은에 상환계획정부가 40년 묵은 빚 1,500억원을 한국은행에 갚는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ㆍ한은에 따르면 지난 62년부터 88년까지 정부가 농민들에게 비료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에 빌린 돈의 잔액 3,700억원 중 1,500억원을 올해 안에 상환한다.

재원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남은 세계잉여금.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2조4,000원을 재원으로 한은의 비료계정에 남아 있는 차입금의 일부를 올해 안에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협을 통한 정부의 비료사업이 시작된 62년부터 적자가 누적돼왔음을 감안하면 40년 만의 상환인 셈이다.

정부가 오래된 빚을 떨구기로 한 것은 "재정사업을 발권기관인 중앙은행에서 부담하는 게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인 '재정활동의 투명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IMF 등은 99년부터 이같이 권고했으나 정부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행하지 못했었다.

빚이 5,700억원에 달했던 95년의 2,000억원 상환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남은 빚 2,200억원도 내년 중에 갚을 계획이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