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이후] 多주택자들의 세금저항 시나리오

‘8ㆍ31 대책’에 포함된 세제정책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행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정교한 전략’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비등하다. 다주택자들이 이번 세제정책에서 가장 큰 유탄을 맞은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와 2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세 등의 조치. 여기에 부동산담보대출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 은행 대출을 끌어들여 집을 사 모으던 투자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만 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이번 조치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정부의 세제 그물망에 빠져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호락호락 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들에게 내년까지 (양도세) 유예기간을 준 점이 정책효과를 흐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2006년 총선, 2007년에는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변수가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때문에 정책의도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처분한다 해도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등의 주택을 먼저 팔아 가격 양극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3주택 보유자인 한모씨는 “강남에서는 이번 정책의 강도가 길어야 1년 정도일 것이란 얘기가 많다”며 “유예기간까지 버티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가장 높은 세금체계. 때문에 증여가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집값이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다소 커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란 얘기다. 돈을 굴릴 곳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세금 증가분과 수익률을 비교해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적다면 보유하려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