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국무부 주도권 다툼 재연

강공책을 지속할 것인가, 외교적 해결을 택할 것인가. 시리아 이란 북한 문제 등 향후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조지 W 부시 미 정부 내의 강ㆍ온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미국이 세계의 반전 여론을 무릅쓰고 전개한 이라크 전쟁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른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두고 국방부와 국무부로 대표되는 강ㆍ온 축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매파는 강공만이 이 국가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이라크 전쟁이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국가들에 `고강도 위협`을 줌으로써 테러와의 연계를 끊고,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단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12일 다자간 대화를 수용할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은 강경파들의 입지를 한층 넓혀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입장 변화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들이 정부 내 노선투쟁에서 패한 것은 아니다. 시리아 이란 북한 문제 등과 함께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갈등, 유엔의 향후 역할 등 대외정책에 대한 부시 정부 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측의 대결은 부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이라크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국방부가 미 대외정책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국방부에는 잘 정제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일군의 사람들이 있지만 국무부내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관료집단 내 전투에서 무(無)로서 유(有)를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 핵 위기의 진전 가능성에서 보듯 이미 다른 신호가 나가고 있다”며 “외교만이 다른 현안들을 다룰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