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 무역클레임 크게 늘어

건수 40%·금액 191%나지난해 대외 무역클레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전체 분쟁 접수건수는 643건에 2억6,652만달러 규모로 건수는 0.9%ㆍ금액은 29% 각각 감소했지만, 국제분쟁중 국내인이 해외 당사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외 클레임은 150건에 2,461만달러로 건수로는 40%ㆍ금액으로는 19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당사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내 클레임은 128건에 2,926만달러로 건수는 33%ㆍ금액은 27%가 감소했다.

국제분쟁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14건), 홍콩(14건), 타이완(16건), 싱가포르(8건)등 중화권이 52건에 달했다. 미국은 41건, 일본 18건, 인도 13건, 파키스탄 12건 등 순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수세적인 입장에 있던 국내업체들이 최근 계약조건 해석 등에 대한 이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것 같다"며 "올해는 특히 거래관계가 늘고있는 중국과의 분쟁 발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분쟁은 365건에 2억1,000만달러로 건수는 4.3% 늘고 금액은 35% 줄었다.

한편 전체 분쟁중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효력이 같고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중재사건은 197건으로 전년보다 12.5% 늘어나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98년의 133건을 뛰어넘었다.

중재원은 이와 관련, "기업인수ㆍ합병(M&A) 분쟁 접수 및 체인점 계약분쟁의 증가와 꾸준히 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