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환경부·지자체/“국립공원 맡겠다” 입씨름

◎내무부­종합행정 필요 현행대로/환경부­생태계 체계적관리 우선/지자체­관광개발 등 일원화 시급국립공원 관리권을 둘러싸고 내무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티격태격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각기 자신들의 관리만이 자연을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는 지난 67년 제도 도입당시 시·도에 위임되었으나 무분별·불균형 개발 등 문제가 많이 나타나자 지난 87년 건설부 산하에 신설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맡겨졌다.

그후 지난 91년 4월께에는 불법시설물 정비·청소·거주민관리 등 종합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다시 관리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했다.

21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국립공원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들어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총리실에 건의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하반기 총리실 주관하에 내무부와 협의를 가졌으나 내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환경부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무위에 상정했으며 노동법 파동으로 현재 심의를 미뤄둔 상태.

학계에서도 대체로 국립공원이 생태계의 보고인 만큼 철저하게 잘 보존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구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를위해 관리업무를 환경부 또는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에대해 무질서 단속, 쓰레기 처리 등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점을 내세워 내무부 관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원내 사유지 지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치 못하고 있어 기구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개발·입장료 수입·철저한 생태계보호·관리권 일원화 등을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내무부와 회의때 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측은 공원관리가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오히려 개발만 늘어날뿐 자연보전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