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수위 출범 한달째…'대체로 무난' 평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로 출범 한 달째를 맞으면서 반환점을 돈다. 부처 업무보고, 정부조직개편 등 정권 출범을 위한 기초작업은 마무리했고 총리, 대통령실장, 부처별 장관 등의 조각이 끝난 뒤 오는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업무가 끝난다. 지난 한 달 동안 인수위 활동은 비록 몇몇 인수위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 일부 성급한 정책 발표 등은 오점으로 남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5년의 국정 평가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의 새로운 국정과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몸집은 줄이되 민간의 자율과 역할을 키우는 ‘작고 강한 정부, 큰 시장’의 철학을 국정에 녹이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 활동 중 하이라이트는 18부4처였던 중앙행정 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 마련이다. 이를 놓고 현 정부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작고 강한 정부’의 철학에 적합한 개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2012년 이후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2012학년도부터 수능시험 과목을 현행 8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확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의 단초를 마련한 것도 성과다. 이 당선인이 대불산업단지 ‘전봇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화두가 됐고 인수위도 5,0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정부 규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점도 있다. 인수위에 파견된 문화관광부 국장이 언론사 간부 신상명세 조사를 문화부 실무자에게 지시한 것이나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던 고종완씨가 ‘고액 투자자문’ 논란 속에 결국 수사의뢰까지 당하는 등 인수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ㆍ노동부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이 노동계 반발로 발표 수시간 만에 취소되는 해프닝을 겪는 등 정책을 성급히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조개편안 발표 후 교육계의 반발에 따라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수정하기도 했다. 또 “과거 인수위가 점령군으로 비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출범 일성으로 밝혔지만 5년 전과 비슷한 이 같은 논란은 이번에도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인수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는 지적을 받았다.